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소비자시민모임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각 협력기관은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체결하고, 1월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협력에 나선다.
협력 이후 복지부는 의협, 치협, 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 포털 등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할 수 있어 거짓ㆍ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며 "이로 인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1월말부터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의료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인터넷,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 거짓ㆍ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 미표기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를 적발한다.
이후에는 위반의 경중ㆍ고의성 등에 따라 계도(시정조치) 및 의료법ㆍ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광고ㆍ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1차 회의는 이달 28일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