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단말기자급제 <사진: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20% 요금할인, 단말기자급제'
통신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자급제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의무화된다.
지난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친 뒤 오는 7월 28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이용요금이나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유형에 추가됐다.
특히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기간 동안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자급제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통신사업자가 이를 어기면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시행에 앞서 다음달이나 3월 중 통신사별로 20% 요금할인제도를 가입신청서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