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5년 확정 <사진: 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징역 35년 확정'
주식 실패를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징역 35년형에 처해졌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경제 사정을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부당하지 않다"며 박 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2014년 자신의 대전 자택에서 부인(47)과 딸(1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퇴직한 뒤 3~4년간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가 수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도 실패하자 가족을 살해한 다음 자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씨는 아내와 딸에게 각각 수면제가 든 맥주, 우유를 마시게 한 다음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씨는 부인과 딸이 동반자살에 동의했으며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그는 형량이 너무 높다면서 항소했으나 2심은 1심보다 10년이 늘어난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