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1회용품 재사용 근절을 위해 3~5월 1회용품 재사용 의심기관 대상으로 현장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양의원(충북 제천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강원 원주시 소재)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통한 감염이 의심돼 실시한 '2011~2014년 PRP 시술자 927명 대상 C형간염 감염 여부조사' 결과, 이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원주시 보건소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개원 이후 주사 및 내원자 명단을 확보할 것"이라며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이번 역학조사를 토대로 1회용품 재사용 근절을 강력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2월부터 복지부,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용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며,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이번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1회용품 재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법상 벌칙 규정도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하며,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 발생 시 의료기관 개설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