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적 외교·안보 '통일쪽박'"…'더불어성장론' 설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등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사드 배치 추진 등 초강경 대책을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전날(16일)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을 비판하며 정부에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을 주문했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는 총선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성장론'을 역설했다.
그는 "저는 작년 9월3일 바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8․24 남북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조건 없이 지지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불과 5개월여 만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헬 조선'이라고 하던 청년들은 '워(war) 조선'이라고 냉소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대통령의 연설에는 어떤 해결책도, 설득력도 없었다. 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굳이 왜 오셨던 것입니까?"라며 힐난한 후, "대한민국은 위기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대통령 또한 위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성공단 임금 북핵-미사일 전용 주장에 대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말바꾸기'를 지적하며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하였다. 개성공단 폐쇄가 졸속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격이다. 대통령 스스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관련해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온 일자리․중소기업․민생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조치다. 북한 압박 과정에서 생길 안보불안은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라는 무모하고 무리한 정책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논의와 관련해서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 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신중해줄 것을 요구한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반드시 19대 국회가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타결하는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그 자체가 민주주의다. 늦어도 오는 2월2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무능한 보수정부 8년에 또 다시 국민의 삶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이제 더민주는 다시금 담대한 변화와 진보를 말하고자 한다"며 "인간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간친화적 경제 구조 형성 및 특권 경제 구조 혁파로 더불어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재벌 특권적 경제 구조 개혁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계층맞춤형 주거복지 사다리' 구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기치 아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내세우며 총선공약인 '더불어성장론'을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