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8일 북한의 대남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 등 안보당국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발표를 기화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테러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최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해할 수 있는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 '설마' 하는 안일함이나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나 국제 테러단체의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초강경 대책을 내놓으며 테러방지법 처리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대테러정책 최고결정기구인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자신인지조차 모르는데다, 국가테러대책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이 도마 위에 올라, 테러방지법 처리가 '국내 정치용'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법률상 누구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테러정책 최고결정기구로 지난 1982년 설치된 국가테러대책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게 되어 있다. 이에 김 의장이 "의장이 국무총리"라고 질타하자, 황 총리는 "아, 총리"라고 말했다.
테러방지를 연일 외치는 정부의 국무총리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존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
김 의원은 황 총리를 겨냥해 "기구도 모르고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니까 국가테러대책회의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률에 의하면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하고 있지 않다"고 질책한 뒤,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가정보원에 도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은 테러방지법 자체의 효용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테러방지법 처리 주장이 '국내 정치용'임을 제기했다.
그러자 황 총리는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면밀하게 대비하고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있는 법과 있는 규정부터 잘 지키라"고 꼬집으며 "불안을 틈타 밀려 있는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