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고접수처 사례
보건복지부는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나 환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신고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복지부ㆍ지자체(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ㆍ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접수 가능하다. 23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ㆍ접수할 수 있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ㆍ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에서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참고로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형사처벌 근거 마련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의료업 정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근거 마련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폐업신고 불수리 근거 마련 등이다.
또한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1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고 접수와 별도로 1회용품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 추출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