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합헌 <사진: SBS 뉴스 캡처>
'군형법 합헌'
군인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형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1일 헌번재판소는 "상관모욕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64조 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징역이나 금고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인 형법상 모욕죄보다 처벌 강도가 높다.
앞서 육군 특전사 소속 A 중사는 트위터에 2011년부터 9차례에 걸쳐 대통령 비방글을 올렸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마저 기각돼 이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까지 냈다.
그는 "상관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상관모욕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로 상관이라는 개념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 상관모욕죄의 필요성에 대해 "형법의 모욕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는데 그로 인해 근무기강까지 해이해질 위험이 있다"며 "군 지휘체계와 사기를 무너뜨려 국토방위와 국가 안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