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도 결국 통과…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테러방지법 통과'

필리버스터로 미뤄졌던 테러방지법이 결국 통과됐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57명에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테러방지법 제정안으로 인해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을 감시하고 테러 정보를 수집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됐으며 테러단체에 몸 담고 활동했거나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또 통신감청과 계좌정보 조회도 가능해졌다. 다만 정보 수집 전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하고, 통신정보수집은 고등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 정보는 현직 판검사로 구성된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받을 수 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민 감시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결국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