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대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시간 걸릴 듯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전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인도를 결정했다.

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기법원은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 씨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파기법원은 "유 씨가 한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변호권을 갖고 공평무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하급심에서 확인해 인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씨 측은 이미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지난 2014년 5월 유 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약 2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한편 유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