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연간 최대 5억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은 15일 오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관련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 잔액의 금리에 대해 지난달 2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갖고 있던 80개 기업 (약 343억원)의 대출금리가 0.5%p (포인트)가량 인하돼 연간 4억에서 5억원가량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대책반은 분석했다.
정부합동대책반은 또 특별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영업 기업이 일부 존재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업의 순반출액을 산정할 때 정식통관실적 외에 간이통관실적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대출가능 금액이 늘어날 거란 정부의 기대다. 그 동안 건당 200만원 미만의 간이통관절차를 이용하던 소기업들은 협력기금 대출에서 곤란을 겪어왔다.
정부합동대책반은 특히 개성공단 중단이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우려를 유발해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조치에 따르면 재무제표 작성 시 개성공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반영은 신중히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석 및 강조사항으로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공시토록 했다. 이는 개성공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규모‧보전방안 등이 미확정된 상태임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대책반은 설명했다.
아울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이 회계·세무 등 관련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영업 기업이 업종의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 (중기청) 특례보증을 진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