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회계사회 120여개 회계법인 조사결과 곧 발표
미공개정보 이용한 주식거래 강력 처벌 방침
금융위원회가 29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정회계법인을 비롯한 12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2명을 제재하고 나서자 회계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160여개 회계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39개 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나머지 중소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징계는 회계사의 주식보유와 관련한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 위반에만 초점이 맞춰졌으며 추가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에 관한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나머지 120여개 회계법인의 외감법, 회계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안은 관할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도해 마무리단계에 놓여 있다. 이중 4~5개 회계법인에서 혐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이뤄진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공인회계사회 관할의 회계법인에 대한 외감법, 회계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가 곧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윤리규정,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주식을 소지한 것에 대한 제재안도 얼마뒤 수면 위로 올라온다"며 "특히 자본시장법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윤리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는 업계 자정적 노력의 일환으로 언제든 이행될 것"이라며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처벌의 이행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예전에 사놓은 주식이 있는데 혹여 발목잡힐까 두렵다"며 "적발시 행정적 차원의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로도 이어진다고 해 마음이 무겁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이와 관련 회계업계는 "금융당국이 회계업계와 회계사만을 너무 옥죄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자신의 법인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공인회계사회 지침이 오는 4월부터 발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회계법인 감사기업의 주식거래가 제한되는 대상은 파트너급 이상 임원급이었으나 공인회계사회의 지침은 제한대상을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해당주식을 보유 중인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4월 이전에 해당 주식을 전부 처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