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시내 면세점 특허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면세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늘리는 조치로 일자리 창출 뿐 만 아니라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으로 이어져 투자 확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지 못한 기업들의 최대한 관심사였던 서울지역의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해주겠다는 방침은 잠시 보류됐다. 정부는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에 대해서 관광산업 경쟁력 등을 검토해 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면서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구조적 고용불안을 야기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특허종료기업은 근로자 해고·매몰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됐다. 폐점 예정인 SK워커힐·롯데월드타워의 2122명의 근로자 중 롯데소속직원 138명과 SK에서 타사로 승계된 직원 60명을 제외하고 약 90%인 1920명은 고용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면세점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특허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특허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단, 특허 갱신 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면세점의 특허만료에 따른 심사결과 탈락한 2개 기업(롯데월드타워, SK워커힐)이 다시 사업권을 따낼 수 있을지도 관심.
정부는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여부에 대해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월 말에 발표하기로 했다. 여기에 특허심사 절차 및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는 방침이다.
면세점 시장이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라는 인식을 지우기 위한 움직임도 병행된다.
정부는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매출비중이 1개 사업자가 50% 이상 또는 3개 이하의 사업자가 75%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심사 시 총 평가점수의 일부를 감점하도록 했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할 경우 일정기간 면세점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면세점 별 매출구간에 따라 특허수수료도 차등 적용된다. 신규진입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0.05%의 수수료율을 매출 구간에 따라 0.1%~1.0%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43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약 9.1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다.
이 밖에 전체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해 면세점 관련 관광진흥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특허갱신 심사 시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면적 비중 의무(20%)를 지켰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