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사진: 채널A>
가수 고 신해철을 수술한 의사가 비만관련 수술을 못하게 한 보건 당국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했던 송파구 S병원 원장 강모씨(45)가 "비만대사 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이유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강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집행하지 말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2014년 10월 강씨로부터 위 축소 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지난해 11월 역시 강씨로부터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호주 국적 환자도 수술 40여 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지난달 7일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