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총 종부세 세액공제 금액 약 1067억.. 산출세액의 약 54%
1주택자 평균 납세액 연간 82만원.. 공제대상자들의 평균 세액공제액은 106만원
총 11여만명의 납세대상자 중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 모두 받은 사람은 약 6만4000여 명(약 58%)
김영환 의원 "종부세 폐지 주장하면서 저출생에 부동산교부세 활용한다는 정부 구상은 립서비스라는 반증"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최근 5년간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1만1314명이며, 산출세액은 약 1979억원이다. 결정세액은 약 912억원으로 전체 세액공제액은 약 1067억원, 비율로는 54%였다.
공제대상자들은 1인당 약 10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의 연간 평균 납부세액은 약 82만원, 한달 평균 6만8000원 가량이라는 것.
전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공제대상자가 약 83~84%를 유지하던 지난 5년과 달리 작년에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전년보다 종부세 대상자 및 납세액이 각각 약 53%, 64% 감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의 비율은 약 5%, 세액공제액은 약 2%가 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22년 7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세율인하, 공시지가 반영 축소, 세부담 상한 비율 인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의 종부세 완화 조치를 시행했으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종부세의 임차인 전가를 이유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3년 기준 종부세를 낸 1주택자는 전체의 0.7%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게다가 0.7% 대상자 중 약 90%가 산출세액의 약 60%를 세액공제 받았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정부의 주장은 1주택자를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정부의 저출생 문제 해결 정책 발표만 봐도 종부세 폐지 발언은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선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투자에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16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부동산교부세의 주요 재원인 종부세 폐지를 발표했다. 이는 모순이며 종부세 폐지 발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 한 해에만 56조의 막대한 세수결손을 냈으며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23조 원의 지방교부세와 초중고교육재정교부금을 주지 않아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내팽개쳤다"며 "지방 재원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종부세 폐지 주장은 '지방정부비상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