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 추진과 관련, 전국 시·도지사에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들의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이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유 부총리는 "국내 경제는 작년 4분기 이후 설비투자 등 민간부문의 내수 위축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중국 등 세계경제의 부진이 장기화되는 등 하방리스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역경제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규제프리존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규제프리존을 설정해서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상시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을 도입해 신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산업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지역에서 규제특례와 재정 등 맞춤형 지원을 활용해 혁신적 시도를 하고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만들어져야 체계적인 R&D 지원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