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공개변론이 개최돼 치과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결하는 것이다.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직접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서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행했다.
이에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펴기 위한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의료 관계 법령에서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료 실무계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 이에 대법원은 치과의사와 일반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개변론의 결과는 의료인의 직업 활동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치과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최근 대부분 언론에서 핵심 쟁점을 잘못 짚고 있다면서 정확히 보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협은 "언론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 면허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라는 식으로 보도함으로써 마치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 자체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짓는 공개변론인 것처럼 혼동해 보도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치협은 "기존처럼 악안면 부위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치료범위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 보도 시, 반드시 '눈가와 미간 부위에 국한된 보톡스 시술'에 대한 것으로 보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