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한 결과를 우선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와 외국수련자, 기수련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통합치의학과' 신설이 담겼다.
먼저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자격기한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 취득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미부여에 대해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아울러 외국에서 수련 받은 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2003년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국내 기수련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한다.
특히 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5개 신설 전문과목 중, 입법예고안에 '통합치의학과'만 포함되고 나머지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 및 심미치과 등 4개 전문과목 신설은 제외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대나 치전원을 졸업한 개원의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문과목인 '(가칭)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으로 한다. 또한 과목신설에 대한 경과조치는 시행규칙 개정 사항으로 치대 및 치전원생 등에게 경과조치를 마련할 계획.
아울러 복지부는 "특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의 예방관리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행방안에는 과목 신설 타당성 및 세부 진료영역, 수련교과과정 및 수련기간, 전문의 수 및 전문의 질적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해 추가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에 '통합치의학과'만 포함되면서 치협은 치과계 합의사항에 대한 존중을 강력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1월 30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약 6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협회 역사상 최초로 합의를 도출해 냈다. 당시 출석한 정부 관계자도 치과계 의결을 존중해 입법에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협회는 정부에 대해 치과계 합의사항을 적극 존중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만약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어떠한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5개 전문과목 신설과 구체적인 수련과정 마련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경과조치는 2017년 1월 1일, 외국수련자 및 기수련자 경과조치는 201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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