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에 문제 발생시 부과해온 과징금이 최대 5배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지적됐던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하고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사·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에 대한 과징금은 평균 3~5배, 과태료는 평균 2~3배 인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과징금 및 과태료 인상안 등이 담긴 9개 주요 금융법(금융지주법·은행법·보험업법·대부업법·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여전법·전자금융법·신협법)에 대한 개정입법을 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부과되고 있어 징벌제재 효과가 미미한 상태다.
2014년 기준 과징금 건당 부과금액을 살펴보면 금융위 2억7000만원, 공정위 71억2000만원, 방통위 58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위는 9개 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법정부과 한도액을 지금보다 평균 3배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할 예정이다. 그결과 과징금 부과액은 실질적으로 평균3~5배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는 최대 5000만원 수준으로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제재하고 막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반면 공정거래법을 따를 경우 일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최대 1억원,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기피사항에 대해 최대 2억원의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주법·은행법·보험법·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 대상 과태료는 1000~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개인 대상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중소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과태료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여전법·저축은행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법·대부업법·신협법 개정안에 형평제고 중심의 조정안을 담을 계획이다.
현행 여전법·저축은행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법에 나와있는 과태료는 1000~5000만원, 대부업법은 500만원 혹은 2000만원, 신협법은 1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중소형 금융기관 과태료 부담능력 대비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외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이 대형·중소형 업권에 모두 적용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개정입법시 현행 1000~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올릴 전망이다. 단 실제 과태료 조치가 내려질 때 해당 금융기관 별 자산규모 차이를 상황에 맞게 고려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과징금은 금융법 상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벌 및 제재하는 수단을 뜻한다. 과태료는 금융법 상 각종 질서위반을 제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금전제재 수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