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3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약속어음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압류당한 A씨가 과세권을 행사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압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압류한 재산 중 1/2공유지분권을 넘는 부분에 대한 압류는 취소한다" 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양도소득세에 붙은 주민세 등 57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부부공유 재산인 액면가 2900여만원 약속어음 1장과 1만∼500만원 국민주택채권 4장을 압류하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체납 지방세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해야 하지만 국세징수법은 민사집행법과 달리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규정이 없다" 며 "국세징수법상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압류방식에 따라 원고의 공유지분만큼만 압류해야 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부공유 재산 중 절반만 압류해 공매에 부쳐 제값을 받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체납처분 절차에도 민사집행법 같은 부부공유 재산 압류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며 "그러나 국세징수법에는 공유재산을 압류 당한 배우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어 민사집행법의 부부공유재산 압류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고 판시했다.
한편 현행 민사집행법은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시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매각시 배우자에게 우선 매수권한을, 배우자가 압류자에게 공유지분만큼의 매각대금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