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씨앗'이라며 일반인의 후원금을 요청,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들이 후원자들에게 내놓은 당근은 세액공제제도였다.
정치자금법(7조)에 따라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1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 1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것.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이보다 1만원이 많은 11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기부한 10만원을 세액공제 받으면 소득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주민세(10%)까지 자동으로 돌려받게 되기 때문이다. 소득세에 따라붙는 부가세(sur-tax)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정치자금 기부뿐 아니라 세액공제항목이 무엇이 됐건 같은 현상이 생긴다.
세금을 덜 내게 해 준다는 데 대해서 일반인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만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입법의 구멍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 세무사는 "정치권에 대한 기부라고 과도한 특혜를 주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실제로 정당 기부금 10만원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10만원에 대해 달리 처리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불우이웃돕기 등 일반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돼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소득세율에 따라 2만 ~ 3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주민세는 별도로 취급되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 장기증권저축(근로자주식저축)을 도입할때도 세액공제율은 주민세를 감안하면 5.5%수준이었지만 5%로 발표했었다"며 "정치권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며 세액공제 한도도 소액(10만원)으로 정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등 노동운동이나 학생 운동을 발판으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들은 소액 정치자금 후원제도로 짭짤한 후원금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