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13일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되며 성장에 도움을 주고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산업자원부 및 산하기관 신년연찬회 특별강연을 통해 "약자, 패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한데 일부 사람들이 이를 복지병이니 좌파니 하며 비판하는 것은 식견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 복지정책에 관한) 색깔 씌우기와 편가르기를 지양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 뭔지 고민해야 한다"며 "약자와 낙오자와의 동반성장은 반드시 가야 하고 또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일 때 GDP의 15%를 복지지출에 썼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잘해야 10% 정도 밖에는 쓰지 않고 있다"며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한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 "국가의 흥망성쇠는 집단이기주의가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는데 최근엔 집단갈등도 많고 사건도 많다"며 "이는 역대 정부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일단 모면하고 보자는 식으로 내놨기 때문으로 정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며 "우리 역사에서 대원군은 내적 개혁은 잘했으나 쇄국정책으로 나라를 빼앗겼고 박정희, 전두환 정부는 수출지향적 개방 정책을 폈으나 민주화와 내적 개혁 후퇴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늦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정부혁신, 기업금융개혁,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 해소과 지방화를 위해 신행정수도 이전의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균형발전과 수도권 동북아허브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 기업들은 단기 수익에 일희일비하고 있고 노조도 기업경쟁력보다는 임금인상에 주력하는 등 기업과 노조가 모두 단기주의 함정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도 당장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단기적인 정책들을 구사해왔는데 참여정부는 당장 욕을 먹어도 참고가는 장기적 정책을 구사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1년이 채 안되는 장관들의 수명도 두배쯤 늘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