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률 27.2%, 작년보다 1.3p 상승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세금부과가 억울하다며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조세불복청구 사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조세심판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접수된 불복청구 건수는 2648건(이월사건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57건)에 비해 509건 줄었다.
세금불만을 터뜨린 납세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실제 심판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2013년 3234건에서 이듬해 3781건으로 상승했다가, 2015년 3157건 등을 기록하며 감소하고 있다.
불복청구사건이 감소함에 따라 사건처리 기간도 당겨졌다.
지난해 불복사건의 평균처리일수는 206일이었으나, 올해 179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무려 한 달(27일) 가까이 단축했다. 같은 기간 처리비율도 47.9%에서 48.1%로 0.2%p 올랐다.
특히 조세심판원이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 등을 결정하는 사례, 즉 '조세심판청구 인용률'도 상승했다. 인용률은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리구제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펼쳤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올해 5월까지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은 27.2%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인용률은 2013년 33.5%에서 2014년 29.2%, 2015년 25.9%로 내리막 추세를 거듭하다 최근 들어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