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더 나아가 아예 제도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9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규제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환영하고 있다고 전하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자산 기준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폐지에 앞서 공정위가 지정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이밖에도 공정위가 지정기준을 상향하면서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공시의무 규제'는 현행대로 내버려 둔 거에 대해 이번 규제완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번 규제완화조치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는 대기업집단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