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398조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복지, 교육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요구액이 늘어난 반면, SOC, 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지출은 줄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 요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1조7000억원(3.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정개혁 추진 등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 요구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2년의 경우 직전연도 보다 7.6% 증가했으나, 2013년에 6.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2015년에는 전년보다 6.0% 하락했으며, 2016년은 4.1%, 내년은 예산 요구 증가율이 3.0%에 그쳤다.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23조40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의 의무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보다 6조6000억원(5.3%↑)이 늘어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5.8% 증가한 54조9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창조경제와 밀접한 R&D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19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000억원 늘렸다.
반면 SOC, 산업, 농림 등의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감소했다.
산업 분야는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정 등에 따라 5.5% 감소한 15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SOC 분야는 그동안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해 도로·철도 중심으로 3조7000억원이 줄어든 20조원이었다.
농림 분야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올해보다 2.4% 감소한 18조9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확충, 미래 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