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14일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을유년 새해를 맞아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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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행사에는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 나오연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와 임향순 전 세무사회 회장 및 각 지방회 회장단 등 1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정구정 세무사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조세소송 대리권 획득, 자동자격 폐지 등 현안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단합과 참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날 정 회장은 전날 광주세무사회 임원회의에서와는 달리 검찰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해명 등 언급은 피했다.
자동자격 폐지 추진과 관련 한 참석회원은 "성공했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더니 또 자동자격 폐지를 추진하겠다니 좀 이상하다"며 "1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선거때가 되니 또 들고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기업진단 업무, 세무사시험에 재무관리 포함 등 세무사들의 현안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향순 세무사회 고문(前 세무사회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자동자격 폐지 추진 결과와 관련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 자격은 부여하되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제도 개선에 아쉬운 점이 많다" 며 "앞으로 법률·회계시장이 개방되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임 고문은 "지난해 자동자격 폐지를 추진하면서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만이라도 밀어붙여 달성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 이라며 "회계사만이라도 폐지됐다면 장차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도 폐지할 수 있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법률·회계시장이 개방돼 외국의 변호사, 회계사 등이 국내로 들어올 경우 이들에게 명칭은 주지 못해도 자격은 줘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며 "그러나 '명칭' 만이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평가할 만 하다" 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70억원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개선된 외부세무조정 신고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 제도는 세무사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며 "세무사들이 그동안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적게나마 수익을 올렸는데 이 같은 제도계선은 회계사와 사이비 세무사들에게만 득이 되는 제도 개선" 이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임 고문은 또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및 재경부로부터 '큰 것'을 따내야 한다" 며 "특히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세무공무원으로 특채하는 것은 현행 법상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 이 문제를 국세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날 사회자는 임 회장의 지적과 관련 "회무의 허점을 요목조목 지적해 주어서 고맙다"고 답례했다.
한편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 날 행사는 지난해 회무 등에 공로를 세운 회원들에 대한 상패 수여식도 함께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