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이하 국세청시가 4천만원이하
다음달부터 전용면적 18평이하이면서 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원이하인 아파트는 투지지역에 있더라도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또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연면적 25.7평이하, 국세청기준시가 1억원이하의 요건이 충족되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물게 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정례브리핑후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투기지역에 있더라도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소형 주택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울 강남에도 땅값만 비싸고 집값은 싼 연립주택이 많으며 이런 곳에서 서민들이 산다"고 설명하고 "이런 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2003년 1월부터 투기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투기지역이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소형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강하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기지역 아파트의 소형기준은 1가구3주택 중과제 제외대상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가격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