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하하며 정부에 적극적 재정정책 주문
기금지출 증액·정책금융 확대에 추경 가능성도 '솔솔'
"현재의 경기 부진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측면이 커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으며 정부 재정과 구조개혁이 함께 가야만 한다"(지난 9일 기준금리 인하 직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현재 한국 경제는 하방 위험이 있다. 최대의 효과를 이루려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포함된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지난 8일 칼파나 코차르 IMF 미션단장)
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정부의 정책대응에 시선이 모아진다.
통화당국이 경기 부양 열쇠 중 하나였던 금리 인하 카드를 선제적으로 빼든 만큼 이제는 정부가 재정 확대로 화답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재정 확대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한정된 재원 아래 무엇이 최적의 효과를 거둘지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 대내외 기관 "정부 재정 확대해야" 한목소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까지 최근 우리 정부에 하반기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다.
KDI는 최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특히 1분기 2.7%(전년동기비)에서 2분기 3.0%, 3분기 2.4%, 4분기 2.2% 등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통화당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올해 당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되 크지 않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가 제시한 하반기 경제해법 중 한은의 금리 인하는 이미 현실화된 만큼 정부 재정 확대만이 남은 셈이다.
최근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펴낸 OECD 역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내려잡으면서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정부지출이 지난해(추경예산 포함) 보다 0.4% 증가하면서 재정 장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재정 확대가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은 재정이 매우 탄탄한 만큼 일시적으로라도 시의적절하게 재정지출 정책을 포함한 부양책을 쓴다면 올해 성장률을 전망치보다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 역시 다르지 않다.
칼파나 코차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IMF 미션단은 이달 초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진작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하반기 '6.5조+α' 재정보강 전망…α 규모가 핵심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통화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가운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낮추면서 공은 재정당국으로 넘어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부도 재정이 성장에 미칠 영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미 연초부터 '소비절벽' 우려에 대응하고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확대해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상반기 중앙정부의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58.0%에서 59.5%로 올리고, 지방재정 집행률 목표도 56.5%에서 58.0%로 상향 조정했다.
하반기에는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추경 편성을 독려해 재정을 6조5천억원 이상 더 푸는 '재정 보강'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도 이미 밝혀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고 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기금지출 증액 카드가 꼽힌다. 다만 직접적인 예산 지출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다른 방안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금융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최근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이 어렵사리 성사된 상황에서 정책금융 확대 카드를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확실한 효과는 추경…정부는 '글쎄'
재정확대 방안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추경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추경은 경기를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카드 중 하나다.
작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11조6000억원대의 추경을 포함해 약 15조원 규모로 재정보강이 실행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추경 편성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15∼0.36%포인트(P)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2%대 중후반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수준의 추경을 집행하면 산술적으로 3% 성장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셈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통화정책만으로 국내 경기회복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추경 등 재정정책이 따라가야 한다. 기재부와 국회가 역할을 해줘야 금리인하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확장정책으로 구조조정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추경 카드를 선뜻 집어들지 못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경기 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등을 추경편성 요건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아직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은데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여력을 상당부분 소진한 점 등을 감안해 추경 논의에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질문받고는 "필요하다면 그렇게(추경) 할 수도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추경 편성의 결단을 내리더라도 재원 마련은 또다른 문제다.
통상 추경은 국고채 발행, 한국은행 잉여금, 세계잉여금(정부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 정부기금 자체 재원 등으로 조달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이 활용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는 세수가 크게 줄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었다.
4년만에 '세수 펑크'를 면한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2조8139억원이었다. 이중 지방교부세 교부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쓰일 부분을 빼면 1조7000억원 가량 정도가 올해 추경에 쓰일 수 있다.
최근 세 차례 추경이 모두 1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2조원이 안되는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경만으로는 기대했던 효과를 내기 어렵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조7000억원 가량의 세계잉여금을 추경으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재정 확대 효과를 거둘지 의문스럽다"며 추경 편성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올해도 추경을 편성한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에는 국가채무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0%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선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같은 건전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2060년에는 60%대로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온다.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하는 정부로서는 추경 편성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과연 한은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선제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듯 정부가 추경을 포함한 대대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