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긴밀 협력, 북한 핵도발 대응에 필수적"
중국이 이전에 행했던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하락 정책으로 다시 회귀한다면 미국과의 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루 장관은 정책연구기관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로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의 취약한 세계경제 성장 상황에서 중국이 만약 어떤 형태로든 과거의 환율정책과 수출주도 성장구조로 회귀한다면, 두 나라(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 7일 끝난 미·중 전략경제대화(S&ED)를 통해 위안화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는데 동의했다고 알려진 뒤 약 1주일 만에 나왔다.
지난해 8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전격적으로 평가절하한 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는 2개월여 동안 완만하게 높아졌다가 지난해 11월부터 빠르게 낮아졌다.
최근 위안화 가치는 중국이 2010년 6월 '환율 유연성 확대' 방침을 통해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행됐던 1달러당 6.83위안의 사실상 고정환율제도를 폐기한 이후 최저 수준인 1달러당 6.59엔 부근까지 낮아졌다. 금융시장에서는 최근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지수에 중국 상하이증시 A주지수가 편입되지 못한데 따른 충격이 위안화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루 장관은 중국이 "경쟁적 (화폐가치) 평가절하를 자제를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루 장관은 사회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재의 부진한 세계 경제에 "줄어드는 파이에 대해 근린 궁핍화(beggar-thy-neighbor) 식의 정책으로 대응한다면, 성장이라는 면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대응과 그에 따른 긴장 고조로 이어질 위험이 언제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루 장관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이 보이는 지도력이 "성장 촉진과 세계 경제 개발" 등을 위한 촉매라며, 특히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는데 계속해서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연설하는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 [미국기업연구소(AEI)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