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1년·집유2년 선고…전국 첫 당선무효형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4·13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종태 의원 부인 이 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지난해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줬으며 지난 2월에도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권 모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종태 의원은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둔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