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청와대
사드 갈등에 "직접 민심 청취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결정에 대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헌재의 결정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위축을 우려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위축 가능성을 비롯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법의 기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농축수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 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3.2%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근접했다고 강조하며 "경제 재도약을 염원하면서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노력해주셨고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와 임시 공휴일 지정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각은 경제활성화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 국정운영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도 이러한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6만8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면서 "추경을 다른 것과 연계해 붙잡지 말고 추경"처리에 국회가 속도 내주길 거듭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는 것과 관련해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만약 사드 배치로 지역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었다면 결코 배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동안 국무총리와 장관을 비롯해서 정부의 책임자들이 지역을 찾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고 성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데도 명백하게 입증이 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과 다음 세대의 것이다.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고 지난 아픈 가족사를 언급한 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아가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다. 사드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과 관련해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