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수당 시정명령…서울시는 50만원씩 지급,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에 대해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3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무분별한 현금지급이라고 판단, 반대 입장을 펼쳐왔으며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시정명령에서 복지부는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 시정명령 이행 결과는 오는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토록 했다.

청년수당은 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달 신청 절차를 밟았으며 3일 오전에는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