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0명 넘어가면...고령자 의무 고용, 정년 60세, 직원 정신건강 증진 노력
자산 1천억원 넘어가면...감사 선임, 회계관리규정 적용, 대주주ㆍ특수관계인 주식 신고
중소기업이 성장해 근로자가 300명이 넘거나 자산이 1천억원을 넘어가면 10개 법률에서 18개의 규제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현행법규상 대기업들이 받고 있는 기업규제 현황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근로자수에 따른 규제 13개와 자산규모에 따른 규제 5개를 더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을 초과하게되면 고령자, 장애인, 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의무가 발생하고 직원 정년을 60세로 높여야 하며 매년 이런한 사실을 일반에 공개해야한다.
또 자산규모가 1천억원이 넘어가면 상근감사를 선임해야하고,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대주주 등의 주식소유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고령자 고용의무는 제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2%이상,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은 6%, 그 외 금융업, 서비스업 등은 3%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한다. 또 대기업이 되면 고령자를 고용해도 더 이상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300명이 넘어가면 퇴직연금사업자를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며,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야 하고,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며, 직원들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300명이 넘거나 자산총액이 70억원이 넘어가면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해 외부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이 1천억원이 넘어가면 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대주주의 주식현황 신고는 자산이 1천억원 넘어갈 경우 지배주주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주식현황까지 정기총회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대주주의결권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총 81개가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63개의 규제를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