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여섯번째 과제인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단체상해보험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기업(단체) 대표는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때 유가족에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단체상해보험의 피보험자(직원) 사망 시 유가족의 알권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현행 기업(단체)의 단체상해보험에서는 기업(기업 대표)이 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 지위를 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피보험자인 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은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으며 수익자 지위도 아니어서 가족의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유가족 모르게 회사가 챙기지 않도록 유가족 통지절차를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자(기업)가 이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계약자(기업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유가족 확인서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가족에게 계약 내용과 보험금 지급절차 등 관련 사실을 통지해 유가족이 필요한 조치(보험금 지급 관련 합의 등)를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계약자(기업 대표)가 피보험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유가족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아울러 단체보험료 할인기준을 합리화한다.
그동안 기업(단체)의 가입규모에 따른 보험료 할인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집단에 대한 일괄관리 등 계약의 특성상 사업비를 할인할 수 있다. 일부 단체상해보험에서는 단체의 규모(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피보험자수에 따른 할인율을 해당 보험계약 전체에 일괄 적용함으로써 변경구간 임계치 부근에 있는 단체 계약자들간에 총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계약자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할인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단 신규가입자부터 해당된다.
금감원은 단체상해보험의 피보험자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 시 총 보험료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 동업자 단체 소속 구성원 등 피보험자 집단의 각종 상해 관련 위험에 대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보험료 약 1조7035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생명보험은 7735억원(45.4%), 손해보험은 9300억원(54.6%)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