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회계감사 의무 강화, 조합 업무대행자 처벌 요건 강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되는 주택조합에 대해 회계감사가 강화된다.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 등 조합을 모집해 추진되는 사업에 조합집행부의 조합자금 유용과 횡령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자 국토부가 주택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 가기로 했다.
먼저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승인(또는 리모델링 허가)될 때와 사용검사를 받을 때 실시하는 회계감사를 8월 12일 부터는 조합설립이 인가됐을때에도 한번 더 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는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받는 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조합이 사업에 대해 거짓이나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가입을 알선하면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을 모집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위해 과태료 부과 외에도 조합원 모집을 공개모집 토록 했고, 업무대행사의 업무법위를 조합설립, 사업계획작성, 시공사 선정, 사업승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조합사업의 안정을 위해 앞으로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연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