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희철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김 기획조정관은 상반기 국세행정을 진단하고 하반기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은 이에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걸맞게 과세 공평성·적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와 청렴성의 확고한 정착 등 지속적인 내부혁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국세행정에 대한 업무를 평가하고 하반기 세정여건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반기 최고 히트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국세청은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으로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국세청 보유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 신고서 주요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7만 영세사업자에게 모든 항목을 채워주는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를 제공해 세금 신고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모바일 민원실 운영, 국세상담센터의 성과 중심 책임운영기관 전환 및 모바일 상담 서비스 도입도 성실신고 지원에 한 축을 담당했다고 평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상반기 중소상공인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구조조정 관련 업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273만 저소득 가구의 EITC(근로장려세제) 신청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했으며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납세애로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역외탈세 게 섯거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직역량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과 신설 및 첨단탈세 대응 위한 포렌식(Forensic) 인력 보강,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등을 차질 없이 집행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 금융거래 추적조사, 디지털 전산조사 등을 통해 역외탈세에 강력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조사에 착수한 30건 중 25건이 완료됐으며 이를 통해 총 2717억원을 추징(5월말 기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징수 체계를 효율화 하기 위해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청에 소액체납 징수 콜센터(21명)를 설치했으며 세무서 체납전담반도 확대해 운영했다고 전했다.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전 철저한 사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세불복이 점차 감소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행정심 청구 건수는 2014년 6월 6308건, 2015 6월 5164건에서 올해 6월 4406건으로 줄었다. 행정소송 청구 건수도 지난해 6월 1068건에서 올해 6월 784건으로 줄었다.
또한 국세청은 중요사건 대응 강화 위한 송무분야 관리자 회의를 개최했으며 심판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본청 심판전담계를 지난 3월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달 관계부처 분쟁대응단을 구성하고 중재판정부에 우리측 주장을 적극 제시하는 등 치밀한 대응으로 하노칼 ISD 중재취하를 이끌어 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청 50주년을 맞아 올해를 준법·청렴의 해로 삼은 국세청의 노력도 다양하게 전개됐다.
국세청은 본청에 준법·청렴세정 추진단(T/F), 지방청에 준법세정팀 신설해 업무별 전산관리 확대, 관리자 책임 강화, 청렴의 날·청렴도 자가진단 실시 등 분야별 추진과제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0주년 기념식(3월), 조세박물관 특별전(4월), 세우리 기자단 발족(5월), 국세행정포럼(6월) 등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