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10일 오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탈세 시도 및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을 최소화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7000여건 수준을 유지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선정 시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3년 1만8000여건에서 지난 2014년, 2015년에는 1만7000여건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세금 신고 후 진행되는 사후검증도 탈루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후검증 건수는 지난 2013년 10만2000건에서 2014년에는 7만건, 2015년 3만2000건으로 크게 줄었고, 올해는 2만2000건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이 같은 세무조사 축소 기조는 비약적인 세수의 신장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가 잘 걷히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강제력을 동원해 '노력세수'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탈세 심리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정보역량 강화, 국제공조 확대, 인프라 확충(BEPS 프로젝트 이행, 한·미 금융정보 상호교환(FATCA)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교역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해당국 과세당국과의 회의, 현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세무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을 추적 전 조기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5월 근로장려금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청(6월1일~11월30일) 제도를 적극 알릴 방침이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상자 7000명에 대해서는 올해 8월 상환액을 고지·안내하고, 새롭게 도입된 대학생 상환유예제도, 선납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 및 조사 후 제출하는 '고객평가체크리스트'를 분석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납세자의 창업·사업확장·폐업·재창업 등 사업주기별로 멘토링과 세무자문을 확대해 지원하며,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연령, 신청목적, 거주지역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정상적인 경영활동 기업, 중소납세자 등의 세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사후검증 등을 신중히 운영할 것"이라며 "단 고의적·변칙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속한 적격심사로 추석 전에 지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영세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