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저소득층이 지출한 교육비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기회균등장려금' 제도가 추진된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으로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자와 기본공제대상자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지출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일수록 교육비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게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기회균등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보면 지난 2008년 오바마 행정부는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기회균등장려세제(OTC)를 도입해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도를 도입해 실시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학부모의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가계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육비 비중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한 제도로 전환해 기회균등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와함께 지난 2014년 부양 자녀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전환됐던 것을 다시 소득공제로 돌리고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자녀에 대한 공제는 도입 당시 소득공제 항목이었으나 2014년 세제개편으로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되었는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중저소득자의 경우 과세표준 상승에 따른 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현행 세액공제의 자녀 1명당 공제금액이 적고 다자녀 가구와 자녀가 2명 이하인 가구의 공제금액 차이도 크지 않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자녀에 대한 공제를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저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