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사진: MBC 뉴스 캡처>
정부가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인 3·5·10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9일 정부는 시행을 한달 앞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인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법제처의 가액기준 조정 요청에 따라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가액기준을 논의한 결과 김영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농축산업과 외식업등에 대해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