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중 하나인 국립중앙박물관 모습.
정부가 비(非)영리공익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공익법인 간 재무 상태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더해, 사업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어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공익법인에 대한 불신의 싹이 사라지면서 자산가들의 기부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표준 회계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은 회계처리 하나라도 표준 기준대로 처리하도록 해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등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면 자연스럽게 기부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공익법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인 '5%룰'이다. 이 규제로 인해 애꿎은 기부자들이 낭패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식출연한도 비율의 적격성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6~38%의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가운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또 단기양도(40·50%)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추가과세(기본세율+10%p) 등 중과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유독 각종 비과세나 감면 등의 제도가 많아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를 정비해 과도하게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추가과세 제도를 보완·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 제도를 고려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산평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일본(55%)을 제외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OECD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이다.
상속·증여세 세수비중도 총 조세대비 1.8%, GDP 대비 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 상속·증여세 비중 총 조세대비 0.7%, GDP대비 0.2%에 비해 높은 수치다.
정부는 국제 과세기준, 상속·증여 재산규모별로 적정한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증세 과세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여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상증세 과세체계를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변칙적 증여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증여세 과세범위 명확화를 통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가업승계제도를 보완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