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세 파동을 겪은지 채 한달도 안됐는데 이번에는 수도요금 인상이 발표돼 가계의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9월23일 부터 광역상수도 요금을 4.8%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용수를 말한다.
이에따라 지자체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상도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토부는 약 1.07%의 가정용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했다. 월 1만3264원의 수도요금을 내던 가구의 경우 월 141원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일각에서는 4대강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요금인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국토부는 예산을 철저히 구분해 4대강 부채상환에 쓸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요금인상의 이유로 지난 10년 동안 2013년 한차례 4.9% 인상에 그쳐 현재 수돗물 가격은 생산원가에도 못미쳐 16% 적자가 나는 구조라며 이번에 인상을 해도 12% 적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으로 연간 약 6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며 전액을 노후시설 개량과 정수처리시설 도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