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08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데 따라 이른바 '낙수효과'가 없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이제 정부가 기업한테 쓰지 않을 거면 돌려달라 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투자를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대외적 불확실성,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의 저하 등 이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 기회를 제약했기 때문"이라면서 "바꿔서 말하면 법인세 인하가 없었으면 그나마 투자가 더 저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가 저조하고 하니 인위적으로 늘린다고 생각한 것이 기업소득환류세제였는데, 일부나마 효과를 봤다"며 "올해부터는 임금이나 투자 쪽으로 돌릴 수 있게 가중치를 바꿨다. 그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환원시켰을 때 연 평균 7조6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차 법인세율 인상론을 펼쳤다.
유 부총리는 이에 "7조6000억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계산이 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든다"면서 "법인세율을 변경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