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타실손담보 중복가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중복체결건수는 355만건, 중복가입자는 174만 명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기타실손담보특약은 교통사고처리비용, 벌금, 법률비용, 생활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중복보상을 할 수 없다. 이 특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 할수록 손해가 발생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시행한 기관감사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통해 '실손보상 특약 중복가입 확인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던 사실을 몰랐던 부분이 드러났다. 이에 중복가입 확인을 위한 시스템 설치 운영비용이 보험료 이중부담을 상회해 보험사가 부담하는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금융위는 보험계약자의 추가보험료 부담으로 보험사가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사의 비용부담을 우려해 부당이득을 방조했다는 게 김해영 의원의 판단이다.
김해영 의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 보호하고 보험사를 감독해야 할 금융위가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보험사의 부당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