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소속된 한미사이언스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와 사회기회유용 행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한미사이언스그룹 계열사 중 한미IT가 일감몰아주기 사례에 해당됐으며 온라인팜은 회사기회유용, 한미메디케어는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에 모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해당 행위들이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한 것은 명백하지만 현재 한미사이언스그룹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기에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 규제대상이 아니다.
◆…자료=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 제공
우선 한미IT의 총매출액 중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은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관계사 매출의 상당부분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것이다.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그룹차원의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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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팜의 경우 회사의 매출 중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은 매우 적은 수준이나 매출원가 대부분은 관계회사로부터의 매입이고 그 대부분이 한미약품이다.
결국 당 회사는 한미약품으로부터 대부분의 제품을 매입하고 있음에도 매입대금의 상당 수준은 미지급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한미약품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외부에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 제공
한미메디케어는 의료용기구, 진단제품, 의약품 및 건강식품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바, 이는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한미약품의 주영업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당 회사는 총수일가가 직간접적으로 93.35%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총 매출액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2010년 60%에 달하고, 2015년 그 비중이 35.30%로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이 30% 이상에 놓여 있다.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로 볼 수 있다.
채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규제대상 총수일가의 범위를 대규모기업집단에 한정해선 안된다"며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회사의 부가 지배주주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사끼리 내부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 흘러가는 현상을 뜻한다.
사회기회유용은 이사, 경영진, 지배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자신이 대신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울러 한미사이언스그룹은 7개의 국내계열사와 3개의 해외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국내증시에 상장돼 있다.
2015년 12월말 기준 한미사이언스그룹의 국내계열사 합산 자산총액은 약 3조3000억원이며 지배주주는 임성기 회장이다.
특히 한미약품은 지난 9월 30일 늑장공시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것을 이유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자료=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