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건조 녹용 특소세 과세대상

동결건조한 녹용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관세청은 최근 A씨가 "별도의 처리없이 절단후 냉동처리한 수입 생녹용이 특소세 과세 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관세청은 회신을 통해 "한약재로 사용되는 냉동녹용(frozen deer born)은 수입시 제조공정상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보관의 용이를 위해 절단 후 냉동한 것은 특소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어 "특별소비세법에는 녹용의 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50%이상인 것은 과세하고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것은 비과세하고 있으나, 목적과 관계없이 냉동한 생녹용은 과세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에서도 과거 수 차례에 걸쳐 냉동처리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가공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