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보험 관련한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비할 건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조세지출 감면액 중 일몰이 없는 것들이 절반을 향해가고 있는데, 이미 1960~1970년대 생성된 항목이 많다"라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보험료 세액공제에 의한 감면액이 올해 8300억원인데, 이 중 민간보험회사인 생명보험, 상해보험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지출액이 9182억원인데, 구체적으로 사회보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조사해보면 소득하위 62% 중 1.2%에 불과하다"며 "결국 400만원을 부담 없이 입금하는 사람에게 12%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이기에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장기보험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낮고, 그것을 장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같은 정책목표 때문에 운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여러 가지 보험과 관련 해서는 (정비 필요성이 있다면)정비할 건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