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음식점이 쓴 재료에 대해서 100% 재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흔히 기업에서 세금을 매길 때는 원자재의 경우 전부 세액공제를 하는데, 음식점은 80%만 인정해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간이과세사업자 기준이 1999년도에 4800만원의 매출액으로 했다. 매출액 4800만원이면 이익이 얼마나 나겠느냐"며 "간이과세사업자 기준을 현 시점에 맞춰서 좀 더 높여야 한다. 1억원 정도로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앞서 박 의원은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부총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 폐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자료에 의해 결정이 나는 세금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서 "대부분 단일과세자라서 자료가 없긴 한데, 의제매앱세액공제 한도가 80% 정도라면 충분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또 간이과세사업자 기준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