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22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지난 16일 "쌀재고의 누적과 쌀값 폭락으로 농촌의 생존기반 자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쌀가공식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통해 쌀소비를 촉진하여 재고 누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쌀가공식품 업체들은 전체 가공용 쌀 17만5천톤 중 6만7천톤을 수입산 쌀을 사용하고 있고, 영세율적용에 따른 가격인하가 환수효과(round-up effect)로 제조·유통단계에서 흡수돼 효과가 적다고 밝혔다.
박봉수 수석전문위원은 "쌀가공식품의 가격인하가 반드시 소비촉진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며 "전체 쌀 생산량에 비해 가공식품용 쌀 소비량이 미미해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산 쌀가공식품에 대한 영세율적용은 수입산쌀을 세법상 별도 취급은 물론 다른 곡물과도 조세형평이 어긋나게 된다"며 "쌀가공식품에 국내산 쌀 사용여부와 쌀함유량 산정의 사후검증 문제 등 세정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