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21일 A씨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해 달라"며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심은 판결문을 통해 "주택재개발조합에 부동산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국심은 "따라서 양도차익을 계산할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까지는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이익금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쟁점분양권을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금을 따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88년 12월 부동산을 취득한후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배정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지난해 11월 양도했다.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10년 이상 장기보유했다는 이유로 30%의 특별공제액을,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은 공제액을 배제한 금액을 각각 합산해 신고했으나 과세 관청을 이를 배제하고 부과처분을 내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