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주도적으로 판매했던 '골드뱅킹' 상품과 관련해 국세청과 신한은행이 수 년 동안 벌여온 조세소송이 신한은행의 승리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고객들의 세금을 대납한 후 소송을 진행해 온 신한은행은 대납했던 세금은 물론 '환급이자' 등 짭짤한 부수입까지 얻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수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7일 남대문 세무서장이 낸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신한은행 등) 승소 판결했다.
1심과 2심에서도 법원은 은행 계좌를 통해 금을 거래하는 금융상품의 일종인 골드뱅킹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골드뱅킹'은 은행 계좌를 통해 금을 거래하는 금융상품으로 고객들이 현금을 금통장에 입금하면 은행이 입금 금액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으로 환산해 통장에 기재한다. 나중에 고객이 찾을 때는 금 실물이나 금 시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이 출시될 당시였던 2003년, 음성적 금거래로 인한 초대형 탈세 등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정부는 은행의 부수업무 중 하나로 금 적립계좌 등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를 허용했고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관련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은행이 대리인이 되어 투자하는 방식으로 애초 상품출시 단계에서는 금 실물 거래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판매사(은행)들은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부담(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없는 상품으로 홍보, 판매했으며 실제로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가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상품으로 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놨고 연이어 기획재정부도 "파생상품인 골드뱅킹 거래 이익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에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2009년 1월1일 이후 소득분까지 소급, 골드뱅킹으로 수익을 얻은 이들을 모두 가려내 거래은행을 통해 세금을 내도록 통보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진행된 1·2심에서 법원은 "골드뱅킹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출자지분을 전제로 한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어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신한은행 등) 승소 판결했다.
